김민웅, 윤석열 국정농단 책임 추미애에게 전가한 어느후보 발언..."다 남의 탓"

“금도(禁度)”라는 것이 있다.  

어제 민주당 경선 MBC 백분 토론을 보면서
윤석열 국정농단의 책임을 추미애에게 전가하는 어느 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1.“어디에서 멈춰 머물러야 하는가를 아는 이만이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다. (知止而后有定/지지이후유정)” <대학(大學)>에 나오는 문장이다. [*멈춰 머물 곳은 지극한 선이다 (止於至善)]

<대학(大學)>은 문자 그대로 '큰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인(大人)의 학문”이다. 소인배(小人輩)가 되지 말라는 일깨움이다.
 

멈춰 머무르는 걸 모르면 결국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공격에도 예(禮)가 있다. 예가 무너지는 까닭은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이다.
위 문장에 이어지는 글이 그렇다. “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난 뒤에 차분해질 수 있다. (定而后能靜/정이후능정)”
 

2. 윤석열 일당이 벌인 권모술수(權謀術數)의 고리에 손준성 검사가 있다. 그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어 불법적인 판사 사찰문건작성과 함께 이번 국정농단사건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시절 수사정보정책관의 자리는 검찰개혁과정에서 혁파대상이었고 추장관이 손준성을 정리하려들자 사방에서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 그는 유임이 된다. 반개혁 세력의 작전이 먹혔다. 조국 장관 내쫓기 실력이 다시 발휘된 것이었다.

이 자를 한사코 그 자리에 앉혀두려했던 것이 다름 아닌 윤석열이었고 그걸 막아내기는 “추장관 홀로” 역부족이었다.

3. 그 당시 추장관은 추-윤 갈등의 틀에 묶이기 시작하면서 개혁조처를 밀고 나가기 쉽지 않았으며 당정 모두 그를 고립시켰다. 추미애는 상처투성이가 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일당의 발호가 더욱 거세졌다. 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그 후보는 이에 대해 당시 공개적 비판을 한 바 전혀 없다. 추미애를 지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도 없다. 그 결과가 재보궐 선거 패배에서 조국-추미애 탓으로 결론을 드러냈다. 그 선거의 지휘자는 바로 추미애 책임론을 어제 토론에서 다시 거론한 그 후보다. 그때도 책임전가를 한 셈이다.
 

4. <추미애의 깃발>에는 손준성의 유임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있다. 이 시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손OO으로 책에서는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다. 추미애가 이 책의 대담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까닭은 정치검찰과 당정 내부의 반개혁세력의 내통이 치밀하게 이루어져 결국 개혁조처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것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누가 실제 관여되었는지는 훗날 밝혀질 것이다. 논란의 방향이 잘못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갈 것은 어제 토론에서 추미애의 책임을 물었던 그 후보는 조국-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의 개혁조처에 대해 힘을 실어준 바 없다.

그랬다면 조국 장관의 정치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우습게 여긴 윤석열을 비판하고 추-윤 동반사퇴론이 당에서 나왔을 때 극력 반대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도 않았다.
 

5. 윤석열 일당은 손준성이 추미애 라인이라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떠들어 댔다. 이자들의 논조나 이제와서 ‘왜 장관자리에서 손을 해임시키지 않았는가’를 따지는 그 후보나 기조에서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정작 나쁜 놈은 거론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쏜다. 

경악스러웠다. 민주당 후보들의 협공 대상은 윤석열인데 손준성을 고리로 추미애의 책임이 성토되는 것이 온당한가? 나쁜 놈을 발견하면 그 나쁜 놈을 공격해야 한다. 다른 곳을 겨냥하는 것은 그 나쁜 놈과 정작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아도 마땅하게 된다.

추미애가 이런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 진력을 다했으나 고군분투하면서 개혁페달에서 중도하차해도 상관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정치의 비열함과 타락을 자초할 뿐이다.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알았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 민심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모르고 난동 수준으로 좌충우돌하는 윤석열에 대해 민심은 뭐라고 여길까? 멈출 곳을 모르고 넘어서면 그건 보다 큰 실족(失足)의 시작이 될 수 있다.

6. 그러나 단기필마(單旗匹馬) 추미애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추미애를 뒤늦게 발견한 촛불이 이제는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후보 페이스북>

잠이 오지 않는다.
한창 개혁 페달을 밟고 있을 때 '당이 재보궐 선거 분위기 망친다며 장관 물러나라 한다. 그게 정치다' 라는 소리를 듣고 모두를 위해 물러났었다.
그런데 당은 끝내 개혁 실종시키고 선거 참패하고 검찰의 음습한 쿠데타도 모르고 거꾸로 장관이 징계청구로 키워줬다고 원망을 했다. 이제와 해임건의한 대표가 탓을 바꾸려는 프레임걸기를 시도한다. 이런걸 정치라고 해야하나 싶다. 그나마 잠잘 시간 아끼며 공분을 토로해 주는 이가 있어 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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