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수혜자 ‘전 국민’ 인 이유, 이낙연 후보님, ‘재분배의 역설’ 들어보셨는지요?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전 국민’인 이유, 추가답변 드립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님과 기본소득을 두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100분 토론이 아니라 105분 토론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5분의 추가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 기본소득을 비판하시면서, 부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야만 세금을 낸다는 저의 주장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중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권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재분배의 역설’을 들어보셨는지요?
코르피와 팔메(Korpi and Palme)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선별복지 위주의 국가들보다 보편복지 위주의 국가들이 복지재정 규모가 더 크고 재분배효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부자를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 급여를 할 때에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부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미드(James Meade),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아니지만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 교수도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한 수천 명의 경제학자들이 탄소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격차 해소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1인당 연 100만원, 3인 가구로는 연 300만원(월 25만원), 그 중에 한 명이 청년이면 연 400만원(월 33만 3천원)입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0만원대에 불과합니다. 월 25만원 또는 33만3천원이 보태지는 것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전 국민’입니다. 부자, 빈자 등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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