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발장 전문 입수.. “논리구성·서술형식 檢 공소장 뺨쳐”

한겨레가 지난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매체는 6일 <“여권 총선 이기려…윤석열 헐뜯어” 검찰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 20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고발장에 대해 “윤 총장 부인 및 장모 범죄 의혹 보도, 검-언 유착 의혹 보도 등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 ‘범여권‧범진보 세력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 언론플레이’를 신속하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고발장은 ①고발인 ②피고발인 ③범죄사실 ④고발이유 ⑤결론 ⑥증거자료 ⑦별지 등 20장으로 구성됐으며,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담긴 범죄사실, 고발이유, 결론 등 본문만 13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온라인 기사 캡처

관련해 한겨레는 “범죄 혐의에 관한 논리 구성이나 서술 형식은 검찰의 공소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고 짚었다.

특히 고발장은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피고발인 조사 시기를 ‘총선 전’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조사 시기를 ‘총선 전’으로 특정한 대목에서 한겨레는 “고발사건 수사를 총선 이슈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겨레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엄정 수사 불가피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사실도 담겨 있지만, 분량이 1장에 불과하다.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 수사를 받게 하는 게 고발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짚었다.

사설은 윤 전 총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쯤 되면 수사기관이 나서 실체를 규명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의혹에 타당성이 있다면, 이 사건은 ‘정치적 책임’ 추궁이 아닌 ‘범죄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은 ‘공방’ 대신 ‘진실’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섣부르게 ‘정치 공작’ 프레임을 앞세워 진상 규명을 회피하거나 수사에 소극적‧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선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웅 의원은 “저는 최강욱이 분명히 그랬다는 것(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검찰 쪽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을 수는 있고, 저는 그냥 전달만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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