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검찰 수사 불가피..필요하면 특검도, 낱낱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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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고 향후 필요하면 특별검사 수사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윤 전 총장 시절 대검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여권 대상자 중 한 명이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 의원은 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검 감찰부에서 어느 정도 내부 조사를 통해서 연루 흔적을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면서 "검찰 내부의 전산망을 통해서만 판결문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 고발장에 포함된 판결문을 이른 것이다.
최 의원은 "현 김오수 검찰의 진실 규명 의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초반에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감찰이 수사로 전환되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체 수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여죄가 기본이고,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뭔가를 다운받았다면 전자정부법 위반이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이 되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뛰어들기에는 좀 어려운 사안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사 결과를 공수처, 국회, 또 국정감사 과정, 필요하면 나중에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통해서도 계속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분(윤 전 총장)이 팩트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고 정치공작이라고만 외치고 있지 않느냐"면서 "검찰 내에 전산의 흐름, 내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억지인 것으로 저는 보는데,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과거에는 범죄정보정책관이었고 범죄정보기획관이었고, 검찰에 대해서 아는 분은 누구라도 총장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으로 절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총장이 이걸 모르거나 무관할 수는 절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후보 본인(윤 전 총장)이 정치공작을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사실이 확인되면 정계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면서 "그것에 앞서서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 본인의 해명이 워낙 현실 내지는 관행,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 같은 당의 후보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님이나 홍준표 의원님의 지적이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일단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시기 바란다. 지금 썩은 동아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정말 그냥 지켜보시다가는 큰일날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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