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국힘당 법안대안 가져오고, 국회의장은 9월27일 처리약속 지키십시요!!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많은 민생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에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등을 민간이 관할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8월 임시회에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15년 전부터 논의된 사항이고 작년 6월 문체위에 상정된 법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채 가짜뉴스로 고통 받는 국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책임하게 100분토론 불참 의사를 밝혀온 것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야는 9월 27일,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그 전에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태도를 이제는 버리고 이번에는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기 바랍니다. 

언론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가 왜 이 법의 통과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에는 늘 아픔과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언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임을 우리 모두 분명하게 인식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더 많이 듣고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략적 시도까지 허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안이 현실에서 충분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나가겠습니다. 

언론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 연장하지 않도록 국회의장님도 9월 27일 법안처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일부 강경파라 치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과 14범의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 후 전자발찌를 끊었고, 경찰은 시신이 있던 집으로 출동했지만 결국 두 번째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현행 전자발찌 제도만으로 재범을 억제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도 한 번쯤 들어 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 또다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인권 보호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보호에 국가의 책무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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