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순정,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기자들에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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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특정 기자에게는 장모 변호인 입장 문건 카톡으로 보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에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지난해 3월 기자들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 사건 대응 문건을 보여주고, 특정 기자에게는 최씨 변호인 입장이 담긴 문건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검이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대변인이 나서 총장 장모 입장을 알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순정 검사는 “통상적인 공보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 검사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발사주 의혹 배경으로 ‘윤 전 총장 장모 대응문건’이 있다고 설명하며,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은 지난해 3월18일 OO일보 OOO기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자들을 대검찰청 대변인실로 불러 이 사건(검찰총장 장모 사건) 경과 문건을 열람케 하고 (장모) 최씨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기재했다. 공수처는 또한 “2020년 3월19일 OOO기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추가로 최씨의 변호인 입장이 설시된 문건의 사본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기자들에게 사건 관계자 일방에 편향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객관적인 사실 혹은 대검찰청의 입장으로 이해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3월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던 때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총장 장모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들고, 대변인이 총장 장모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검찰 사유화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는 현재 ‘의료법 위반’ 혐의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기소돼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의료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사문서위조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에서는 당시 대검의 이런 움직임이 고발사주 의혹과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최씨 의혹 보도 이후 대검의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이 만들어졌고, 그해 3월31~4월2일 권순정 검사가 손준성 검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차례 주고받은 뒤, 4월3일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이 ‘손준성 보냄’으로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반면, 권 검사는 당시 일들이 통상적인 대변인 업무 범위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해 3월 당시 일부 언론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 등에 기대어 총장 장모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및 처분을 비판하는 무리한 보도를 했다”며 “대변인실은 취재기자의 다양한 문의에 응하여 ‘검찰 처분 이유’, ‘사건 관계자들의 상반된 주장’ 등 객관적인 정보를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또 “이는 국민 알권리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오보대응 조치였고, 장모사건 수사 대응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 감찰부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권 검사 등이 사용한 대변인실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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