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개국본 등 17개 공익시민단체, ′하나은행-화천대유 게이트′ 은행 관련자 고발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17개 공익·시민단체에서 하나은행-화천대유 게이트 의혹 관련해 은행법규 및 배임죄 혐의가 있는 하나은행 대장동 사업관련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 고발인 3인은 17개 공익 시민단체를 대표해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장 등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은행법 등 은행관련 법규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배임) 등의 공범의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발 장
(하나은행-화천대유-국민의힘류 게이트 고발장)

[고 발 인]
1. 권보람 참자유청년연대 사무처장
2.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
3.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고발인 조사 담당 )
※ 위 고발인들은 금융정의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 2022대선민생정책연대, 민주시민기독연대, 양희삼TV, 아웃사이트, 생활경제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 생활안전시민네트워크, 가짜뉴스근절및언론개혁을위한시민모임 등의 공익단체들을 대표하여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1. 김정태(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전 하나은행장)
2. 함영주(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전 하나은행장)

3. 이 사건 하나은행 관계자들

[범죄 혐의]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 배당을 받기위해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였던 피고발인들이 하나은행의 이익을 포기하고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의 소수의 인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 조치에 동조하는 배임의 공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남의뜰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9. 2.경에 이익배당 부분에 대한 등기가 수정되었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 주주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하나은행의 이익을 또다시 포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 12.경부터 대장동 분양이 시작됐고 2019. 2.경에 위와 같은 등기 수정이 있었으니 충분히 그 이익의 환수 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등기 수정에 있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지분 43% 의결권을 바탕으로 성남의뜰 이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이 대표로 행사하여 하나은행의 이익을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면 2019. 2.경에 피고발인의 배임 혐의가 짙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25억원을 들여 성남의뜰에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30억원을 받아낸 것을 포함해 이후 성남시가 다른 공익환수 금액까지 합쳐 총 5503억원을 확보했지만, 7억원을 내고 성남의뜰 지분 14%를 보유한 하나은행은 11억원을 받는 것에 그쳤습니다. 

반면 5000만원으로 ‘1%-1주’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출자금 3억원에 보통주 6%를 가진 천화동인 1~7호는 3463억원을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은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여야 정당에서 다 같이 제기하기도 했고, 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한 것이고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죄 이슈는 성남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곽상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당 소속),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피고발인들이 엮여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매우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이 사건 배임행위와 관련된 자료들을 최근에 확인하게 되었고, 본 고발을 통하여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에 추가로 손해가 되는 것을 막고, 지금까지의 막대한 손해를 일으킨 책임을 엄정히 묻고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대장동 사업에 콘소시엄으로 참여할 때부터, 또한 2019. 2.경 피고발인들이 하나은행에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하여 하나은행이 배당을 더 받았다면 그 이익을, 하나은행의 고객인 서민들의 대출 이자를 낮춰주거나 꼭 필요한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에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등의 여러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배임행위를 저질러 하나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처음부터 공모를 하여 최근의 언론보도와 같이 뇌물죄 의혹을 사고 있는 곽상도 등 다른 소수 인사들과 하나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의 전(全)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 부디 면밀히 조사하시어 사실관계를 규명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피고발인들은 처음부터 공모를 하여 최근의 언론보도와 같이 뇌물죄 의혹을 사고 있는 곽상도 등 다른 소수 인사들과 하나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의 전(全)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 부디 면밀히 조사하시어 사실관계를 규명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고발인들은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배경 등을 보며 아래와 같은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인들이 보기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특별한 연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김정태 회장 등이 과거에도 여러 사건에서 특혜로 얽힌 적이 있었고, 이 관계 때문에 하나은행이 대장동사업에 동원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김만배가 유력 법조인들과 결탁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를 데리고 대장동 사업을 맡도록 판을 짰고, 하나은행이 여기 동조하면서 화천대유·천화동인에 막대한 특혜와 이득을 몰아주도록 묵인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의힘류-하나은행-화천대유 케이트>의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김정태 피고발인도 성대출신이라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발인들은 이른바 최순실-정유라 특혜대출 사건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건 관련 최순실(개명 후 이름 최서원)의 딸인 정유라에게 하나은행이 독일 현지법인에서 38만 5000유로(한화 약 4억 5000만원) 대출을 해주면서 외환거래법이 요구하는 정유라의 ‘비거주자’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이 되었다.

하지만, 2018. 3.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검장이던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발인 김정태 회장은 청와대로부터 독일법인장의 특혜승진 청탁을 받고 “여건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1.박영수·윤석열 특검팀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점, 

2.김정태 피고발인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점, 

3.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으로도 처벌받지 않은 점, 

4.곽상도 국회의원이 피고발인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 등도 매우 석연치 않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당 대선 예비 후보), 박영수 전 특검(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특검), 그리고 화천대유의 김만배 대주주, 곽상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당 소속) 등과 여러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가(그래서 이 사건을 국민의힘당류-하나은행-화천대유 게이트로 규정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중요 기사]
1) [연합뉴스]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직전 곽상도 중재 의혹
송진원 입력 2021. 10. 27. 06:54 수정 2021. 10. 27. 07:12 댓글 205개
- 기사 주소 : https://news.v.daum.net/v/202110270654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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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곽상도 의원이 도움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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