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문 대통령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추경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총 34조 9천억원으로 통과된 추경과 관련해 “지금부터는 속도전이다”라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방역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 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민생경제장관회의는 청와대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민생 경제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10월 시행되는 손실보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희망회복자금도 8월 17일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 중심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책서민금융 확대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당국에 말했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틀 전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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