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추-윤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에도 추미애가 옳았다.

<"추-윤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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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정을 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시작 7분만에 “3년 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19일, 법무부장관으로서 "제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번 추미애"가  되물었다.

< 추 미 애 가 옳 았 다>
라임자산운영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사건을 포함한 총장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동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1.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물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사건.
2. (주)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복의 금품수수사건.
3.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사건.
4. 요양병원 운영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의혹 및 기타 투자관련 고소사건.
5.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무마의혹.

2020년 10월19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제2차 수사자지휘권" 발동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정의로운 나라 세우겠습니다.

1. 지난 해 10월 19일,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제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총장 본인, 배우자, 장모 등 측근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 불기소 의혹에 대해 총장의 수사관여를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하고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 했습니다.

2. 그러나 수사지휘의 결과로 검찰총장과 검찰의 치부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라임사건을 여당이 개입된 대형 정치사건으로 몰고 가려다가 검찰간부 출신 야당 정치인이 드러나자, 보고와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새롭게 검사들 술접대 사건이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던 총장은 전혀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2. 이제 두번째,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사지휘 전까지 무혐의로 가렸던 총장 장모의 2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가 징역 3년 형의 유죄가 선고돼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윤 전 총장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말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이 입은 막대한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않아 "실형 구속"한다고 했습니다.

3. 이밖에도 수사지휘 했던 것으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 등에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등이 있습니다.

4. 총장 재직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가,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랍니다.

5. 진실 만이 가짜 정의, 공정, 법치로 쌓았던 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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