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특활비조사 문제도 없었다? 후안무치한 거짓말.
-불투명한 집행 먼저지적,중앙지검 수사비부족 고충제기.
-특활비 94억원 연초 법무부 검찰국 통해 대검에 "일괄지급"
-검찰청 예산감독 법무부,500만원이상 집행내역 보고지시.
-尹,반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 내지도 않았다.
-치외법권 지대처럼"제왕적 총장"으로 군림하며 일절 거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를 거부"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국민혈세를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총장이 나라 곳간을 맡을 수 있느냐” 며 질타했다.
윤석열 후보측은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조사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모해 축출을 위한 것'으로 '샅샅이 뒤지고 검증했으나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입니다.
검찰 특활비 문제는 지난 20년 11월 국회 법사위가 불투명한 집행에 관한 지적을 먼저 했었습니다. 당시 서울 중앙지검도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고충을 제기했었습니다.
그해 배정된 특활비는 94억 원으로 연초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청 예산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검찰국으로 하여금 "500만원 이상 집행 내역에 관한 보고" 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정 부서, 특정 지검에만 불합리하게 과다 지급" 했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면서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세부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 집행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법무부 자체 감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윤석열 대검은 "치외법권 지대처럼 제왕적 총장으로 군림하며 일절 거부" 했던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도 대검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달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 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검찰총장이 나라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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