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보수언론 ′개발이익환수′ 하라더니 ′개발이익환수′ 반대..청개구리심보?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장동관련 기사를 쏟아내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라며 일제히 비난하며 공격하던 보수언론들이, 정작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을 만들어 대책을 세우니, 반대로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된다' 는 그들의 이중적 잣대를 꼬집으며 '무슨 청개구리 심보' 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개발이익 100% 환수 못 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언론,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급절벽’ ‘시장 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이재명페이스북, 매일경제 기사

▲ 이재명페이스북, 중앙일보 기사

▲ 이재명페이스북, 조선일보 기사.

▲ 이재명페이스북, 한국일보 기사 '개발이익 환수법' 궁색한 반대.

짐작은 했습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 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겠지요.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인데도 이는 지적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만 탓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계신 거겠지요.

그렇게 ‘공급절벽’이 걱정되시면 ‘기본주택’ 정책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한목소리로 이재명 비난에 열을 올렸던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께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더군요. 보수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하신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수언론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하신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