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경기행복주택 방문(행복한 주거 환경,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

오늘 수원시 광교원천의 경기행복주택에 방문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입주민들을 뵙고 좀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세대에만 에어컨이 제공되고 어르신들께는 설치를 안 해드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황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부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 2016년도 중앙정부(국토부) 지침 때문이었는데, 올해 3월 개정이 됐음에도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엔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긴급히 나섰습니다. 개정된 지침 하에서도 사각지대가 된 도내 세대(전용면적 26㎡ 이하, 입주 완료한 세대까지로 소급 적용)에 대해 공평하게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옛말처럼 말입니다.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행복한 주거 환경이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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